조주빈, 이지민, 강종무의 엄벌을 탄원합니다.

조주빈, 이지민, 강종무의 엄벌을 탄원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n번방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암암리에, 그러나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성 착취 사건의 면모가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피고인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잔혹하고 끔찍한 방식으로 피해자의 성을 착취하는 데 앞장섰으며 성 착취 영상을 공유, 판매하는 수법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피고인의 비인간적인 범죄행위는 국민 대다수를 경악하게 했고 여성,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으며 피해자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바로 지금,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사법부가 결단을 내릴 적기입니다. 지금껏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는 고작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받아 우리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국민의 인식 수준과 선고 결과의 간격이 만들어낸 분노였습니다.

 

사건번호 2020고합294의 피고인 조주빈, 이지민, 강종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아동, 청소년은 우리의 과거이자 미래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우리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준엄하고 엄정한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위대한 선례를 남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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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ngrypeople.co.kr/events/v/6